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전날 VIP등 특혜인출 파장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5일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영업정지 전날 VIP고객들만 예금을 미리 인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예금을 인출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명단을 검찰에 전달했다./부산=이성덕기자

'갈 데까지 가버린 부산저축은행의 부도덕성.'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일부 우수고객(VIP)에게 영업정지 전에 거액의 예금을 빼줬다는 사실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30만명에 이르는 대다수 부산저축은행 거래 고객은 해당 사안을 모르고 있다가 돈을 떼일 처지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극에 달한 모럴해저드=통상 저축은행의 영업마감 시간은 오후4시. 늦어도 오후6시면 매일 정산을 한다. 그런데도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날 오후9시30분까지 전산망을 가동하고 예금을 인출해줬다. 업계에서는 전산망을 이처럼 늦은 시간까지 가동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우선적으로 영업정지를 실시할 저축은행을 골라내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감사가 임직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가능성이 새나간 것이다. 당국은 예금주들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이 때문에 저축은행 직원 친인척 및 특정고객들의 예금을 특혜 인출해줄 시간을 주게 된 것이다. 영업정지 정보가 미리 새나가자 일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은 친인척들에게 연락해 인출을 독려했다. 또 친인척뿐 아니라 법조계ㆍ의료계 등 이른바 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VIP 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사전에 영업정지 소식을 전달해 예금을 빼도록 했다. ◇부당 예금 인출 임직원 등 어떻게 되나=금감원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건이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000만원 초과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일부 고객에게 전달한 직원들은 일정 부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빠져나간 돈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환수하거나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 감독원은 뭘했나=금감원은 영업정지 전날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직원들을 파견했지만 직원들의 부당 인출과 특혜 인출을 막지 못해 부산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금감원 감독관 2명과 예금보험공사 감독관 2명이 파견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금 인출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전날 오후8시50분께 공문으로 '영업 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이 영업 마감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인출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감독 규정이나 검사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