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 집계 '엉터리'

나라 살림살이 집계 '엉터리' 정부, 관리대상수지 22兆 적자서 5兆 적자로 수정발표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兆 적자서 11兆 흑자로 정정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재정경제부가 나라 살림을 집계하며 커다란 오류를 범해 파문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7일 상반기 관리대상수지 잠정치를 5조1,000억원 적자로 수정해 발표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23일 이를 22조6,000억원 적자로 발표하면서 사상최대라고 밝혔었다. 관리대상수지와 함께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역시 재경부는 지난달 6조,1000억원 적자라고 밝혔으나 이를 11조3,000억원 흑자로 이날 정정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의 살림살이 현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상이지만 나라 살림이 보름 만에 대폭 나아진 것은 재경부가 10조원대인 공무원 인건비 등을 28조원으로 17조원 이상 과대계상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재정지출을 무려 17조9,000억원이나 늘려 집계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정부의 상반기 총지출을 131조3,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총수입도 125조1,000억원에서 124조8,000억원으로 각각 수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중복되면서 과다계상됐다"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 인건비 과다계상 내역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오차폭이 너무 커 상식적인 차원에서 검토했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오차로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을 실제 53.6%보다 크게 높은 62%로 발표했었다. 나라 살림의 한 축인 세수 집계도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이나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망치보다 무려 7.9%나 많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7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5,000억원(24.3%)이 많다고 발표했다. 세수진도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의 세수는 지난해 실적(130조4,000억원)보다 20조원(15.3%) 이상 증가한 150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만들었던 올해 예산(139조4,000억원)에 비해서도 11조원(7.9%)이 늘어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9/0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