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은행 기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캠코가 대부업체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환승을 보증하는 사업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삼공빌딩에서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사금융(대부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과 은행 기부금, 휴면예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용회복기금 재원은 사금융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만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 연체자에 대해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가 대부업체로부터 시가보다 다소 싼값에 매입한 뒤 연체자가 캠코에 빚을 갚는 방식이다.
또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환승 보증 사업도 추진, 대부업체 대출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대출금을 갚아도 일정 기간 불량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추심 방지법을 제정, 악성 추심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