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장애인·독거노인 외출시 112순찰차 이용 등

■장애인·독거노인 외출시 112순찰차 이용앞으로 장애인과 혼자사는 노인 등은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가까운 파출소로 전화해 112순찰차를 부르면 된다. 경찰청은 5일 전국의 장애인과 혼자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지원활동을 위해 이들이 병원이나 관공서로 외출할 때 112순찰차를 이용할 수 있는「포돌이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관내 장애인과 노인 현황을 파악, 언제든지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차번호판 훔쳐 단 작곡가 이범희씨 집유선고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吉基鳳) 판사는 5일 지난해 8월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신의 머큐리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낸 뒤 자신의 차에 부착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명 작곡가 이범희(49)씨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기가수 이용씨가 부른「잊혀진 계절」과「서울」「아! 대한민국」등 500여곡을 작곡해 히트시켰다. ■소송채무 지연이자 연 25% 합헌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ㆍ高重錫재판관)는 5일 은행상대소송에서 져 돈을 물어주게 된 김모씨가 고율의 지연이자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금전소송에서 지고 돈을 주지 못했을 때 연2할5푼의 이자를 물리도록 한 소송촉진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J은행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이 소송채무이행을 명하며 연25%의 지연이자를 물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 상설 `방산전시장' 개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에 방위산업 수출 홍보를 위한 「상설 방산전시장」이 개설된다. 상설 전시장에는 25개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K-9자주포·K-SAM대공미사일(일명 천마)·K-1A1전차·KT-1기본훈련기·T-50 고등훈련기·최신 함정·최신 전자장비·탄약류 등 200여점의 최신 국산장비 및 물자의 모형 전시물과 홍보비디오·팸플릿이 비치된다. 전시장설치는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억대 사기 골프도박,중소기업사장 3명 구속 편을 갈라 내기골프를 하면서 판돈이 적은 게임은 일부러 져주고 판돈이 크게 걸린 게임을 이기는 방법으로 억대 사기 골프도박을 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지난달 7~9일 제주도 O골프장에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거액의 내기도박을 해 3억3,000만원을 뜯어낸 손호장(44·㈜천용 대표), 이용하(50·㈜코아코 대표), 지재윤(48·선풍토건㈜ 회장)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5일 구속했다. 입력시간 2000/04/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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