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차관(급)인사의 특징은 개혁성 관료의 대거 발탁과 공무원 기(氣)살리기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개혁장관-안정차관의 인선원칙으로 한 이유는 차관 한명 한명의 개혁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니까 안정차관이라고 한 것뿐”이라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인사원칙은 곧이어 단행될 1급인사와 산하단체장, 공기업 사장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 약진 =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날 “이번 인사의 특징은 개혁성 인물을 대거 발탁하는 한편, 주요 보직자들을 내부 승진 기용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꾀하는 데 초점을 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관과 지역, 출신 분야등 상호 보완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인지 이번 인사에서는 기획관리실장 출신들이 유난히 많다. 유보선 국방부 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등 전현직 기획관리실장출신이 10명이나 된다. 기획관리실장들은 새 정부의 공무원 기살리기 덕을 톡톡히 본 셈이 됐다. 옛 경제기획원(EPB)출신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EPB출신은 김광림 재경부 차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섭 조달청장, 하동만 특허청장 등 모두 5명에 달한다.
◇행시 14기 전성시대 = 행시기수가 파괴된 점도 특징이다. 신임 차관들의 행시기수는 10기(안재헌 여성차관)부터 24기(김세호 철도청장)까지 폭넓게 망라됐다. 가장 많은 차관을 배출한 기수는 14회로 김광림 재경부차관등 모두 6명이다. 특히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자부, 국세청, 관세청등 경제관련부처와 외청 차관들은 모두가 14회(관세청만 15회) 동기 여서 14회 전성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대통령 경호실장에 경찰출신인 김세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앉힌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승만대통령시절이후 대통령 경호는 군출신이 도맡아왔다.
34명이나 되는 차관(급)에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또 조건식 통일차관 5급 특채, 오지철 문화관광차관 4급 특채, 곽결호 환경차관 기술고시 9기 등 행시나 외시 출신 외의 발탁도 두드러졌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부산.경남(6명)과 대구.경북(6명)을 합친 영남이 12명으로가장 많고 이어 전.남북(호남)이 10명,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6명, 충.남북이 5명, 강원이 1명 등으로 제주 출신 인사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평균연령은 54.5세로, 지난 국민의 정부 첫 차관인사 때 55.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같은 값이면 개혁인물로 =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3일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 낙점형을 피하고 상향식(Bottom-Up)방식을 채택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구체적으로는 중앙인사위 인사자료를 기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와 각 부처 신임 장관 등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추린 다음 민정에서 검증하고 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순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이어 “개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가가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새 정부의 인사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에서 기수가 광범위하게 분포된 데 대해 “서열만이 인사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