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국] 국방비 15년내 첫 증액

【워싱턴 AFP=연합】미 국방부는 1일 2,682억달러 규모의 2000년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미국의 국방예산안 규모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지난 85년이후 처음인데 국가 미사일 방위체제 강화비용과 18년만에 최대 폭인 군인들의 임금 인상, 고가의 새 항공기구입 예산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징병과 병력 보유, 준비태세 유지가 점차 어려워지는데다 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예산안은 이같은 경고 징후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2000년도 국방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26억 달러가 증액된 규모다. 국방부 청사진은 앞으로 6년간 제한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요격체제개발과 배치에 소요되는 66억달러를 포함, 1,120억달러의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같이 미사일 요격체제 개발·배치 예산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 또다른 적성국가가 불과 2년후면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을 공격할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 예산안은 또 미군의 보스니아 평화유지 활동비 18억달러와 걸프 군사작전 비용 11억달러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 군장비 도입 총예산은 99 회계연도의 490억달러에서 53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2000 회계연도중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공군의 F15-E 전투기 대신 신형 F-22기 6대를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18억5,0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군도 같은 기간 36대의 F/A-18E/F 수퍼 호넷기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32억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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