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세계경제가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는 듯 미국ㆍ중국 정치가들이 구시대적 통화 전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두 국가의 카드 게임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세계를 '통화 보호 무역주의'의 암흑시대로 되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6.83위안으로 묶어놓은 환율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고정환율로 수출에 타격을 입히는 등 모든 세계경제 문제의 근원이라며 정치적 문제로 이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좀 더 시장 친화적 환율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로 지난 한 주를 보냈다. 미 의회 의원 130명도 오바마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환율정책에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가 깔려 있다.
고정환율은 사악한 경제정책이 아니다. 지난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통화는 브레턴우즈 통화 제도 아래 환율이 고정돼 있었다. 중국의 고정환율로 그동안 미국은 더 값싼 상품을 구입하며 번영을 누려왔다.
중국 환율정책의 문제는 달러에 연동된 방식(페그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자본이나 화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위안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으며 중국으로 유입된 대규모 외화는 민간 부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인민은행(2조5,000억달러 축적)으로만 몰리게 됐다.
(달러 활용이 인민은행 몫으로 넘겨짐에 따라) 중국은 막대한 달러로 미국 재무부의 단기 채권 또는 저당증권을 사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중국 중앙은행보다 오히려 개인적 시장을 이용해 달러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 무역 흑자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중국이 환율 절상을 펼쳐 이를 테면 6.5위안으로 올렸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현재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한 국가들만 도와줄 것이다.
중국 정부가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경우 얼마간은 중국 회사 및 개인에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금방 시장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통화 전쟁보다 미국ㆍ중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화협정을 맺어 이를 신뢰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데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