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정규직도 사실상 인원과 인건비를 내년에 동결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적극 추진됐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부문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사실상 동결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공공기관도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원을 늘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 직접 해당되지만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금융 공기업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 수와 인건비가 동결되면서 참여정부가 적극 독려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공공 부문 인원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사업성과가 미진하거나 서비스 수요가 없는 해외조직을 줄이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지방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미 영업인력을 줄이고 지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26만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