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2회연속 엉터리재정경제부가 정부의 재정상태를 알리는 통합재정수지를 두번이나 연속해서 엉터리로 발표해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재경부는 29일 발표한 '2000년 회계연도 정부결산'에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6조5,266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잠정치에서는 통합재정수지가 5조5,770억원(GDP 1.1%)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확정치와 잠정치가 9,000억원 이상이 차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재경부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의 일부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지난 잠정치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가운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누락시켰다.
또 철도사업특별회계와 통신특별회계상의 출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조체급) 등 기업특별회계상의 지출분류비용 약 8,000억원을 빠뜨린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일부를 수입으로 잡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재경부는 또 지난 5월9일 발표한 '2001년 1ㆍ4분기 통합재정수지'에서도 "올 1ㆍ4분기에 국세가 지난해보다 10.6%가 더 많은 27조6,720억원이 걷혔기 때문에 12조여원의 흑자가 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ㆍ4분기의 국세수입이 27조4,000억여원이었다"며 "올해에 국세가 10%나 늘어났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에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 관련 보고서의 발표를 힘으로 막아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온종훈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