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45억원으로 마련한 추경예산은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쓰이는 한편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 확보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31달러까지 오르는 등 과거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유가급등으로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반면 실질국민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감세ㆍ추경 등 논란만 일삼다가 경제위기가 발등의 불이 돼서야 대책이 나온 것이다. 정책이 때를 놓치면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작아진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민생안정 추경안이 언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추경 편성의 요건을 놓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중대한 위기로 진단한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도 촛불시위에다 물류대란을 비롯한 파업사태까지 겹쳐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서민층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추경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고유가 등에 따른 서민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국민은 고통 받고 있는데 국회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의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야당은 즉각 국회로 들어와 18대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