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과 음원권리자 단체들이 8개월간의 논쟁을 마무리짓고 MP3폰 이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과 한국 대중음악 비상대책협의회 소속 3개 음원권리자 단체 대표들은 22일 MP3폰 활성화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LG텔레콤 가입자들이 MP3폰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앞으로 유료화 기반시스템을 갖춘 뒤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MP3파일 이용요금을 정해 유료화하기로 했다. 유료화 이후엔 이용자가 보유한 합법적 MP3파일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LG텔레콤은 음반시장 발전기금을 조성해 저작권 보호 캠페인과 유료화 기반기술 마련, 저작권법 정비를 위한 연구과제 등에 사용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빠진 한국저작권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합의로 LG텔레콤과 음원단체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MP3폰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압박수단이없던 음반업계로선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가다. LG텔레콤을 다시 ‘아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해 SK텔레콤ㆍKTF와의 재협상 타결 가능성도 커졌다.
LG텔레콤 역시 MP3폰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재차 확인하면서 ‘소비자 권리보호’라는 당초 명분도 지켜냈다는 자평이다. 또 독자적 음원공급 사업을 준비 중인 SK텔레콤ㆍKTF와 달리 MP3 유료화 이후의 수익을 음반업계와 나눠갖는 방식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텔레콤과 KTF는 LG텔레콤에 허를 찔렸다며 당황해하는 표정이다. MP3폰 무제한 이용을 고수한 LG텔레콤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72시간 재생제한’을 해제한 마당에 다시 LG텔레콤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SK텔레콤은 ‘뮤직 라이센스 뱅크’라는 독자적 음원공급 사업을 시작했고 KTF도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LG텔레콤과 음원단체들이 합의한 유료화 모델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일단 23일 한국저작권협회, 콘텐츠사업자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과 함께 MP3폰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