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 공식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이 한미 FTA보다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FTA에 있어 EU에 추월 당할 위기에 놓인 미국이 다급해졌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되고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 검토작업을 거쳐 5월 말께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ㆍEU FTA 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해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개방하는 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보다 서비스 개방폭을 확대하는 분야는 환경과 통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미 FTA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준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EU FTA가 먼저 발효되면 유럽 기업들이 국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EU는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EU 전체를 대표해 서명하기 때문에 한미 FTA처럼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농산물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 “EU 측에서 냉동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수입이 많은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며 “한미 FTA보다 (관세철폐가) 장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상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이슈여서 통상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며 “EU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해 철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협상 초기부터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