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땅이 국제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대만산 핵쓰레기반입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마당에 이번에는 독일산 쓰레기를 수입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수강산이 국제쓰레기장으로 전락할 판이니 큰일이다.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서병문 교수는 독일의 기업들이 20만톤의 쓰레기를 톤당 8백마르크(약 43만원)를 주고 북한에 넘겨줬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중 독일 환경청이 확인해준 반출량은 4만7천톤이다. 정확한 반출량이나 쓰레기의 내용물은 알수 없지만 독일쓰레기 속에 저준위 핵쓰레기가 포함돼 있다는 서교수의 주장도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것 같다.
북한의 쓰레기 처리 대가는 6만배럴 규모로 알려진 대만 핵쓰레기의 경우 6백억원, 확인된 독일쓰레기 처리수입은 약 2백억원이다. 여기서 수송비와 처리비용을 빼면 북한에 떨어지는 실수입은 미미할 것이다. 특히 핵쓰레기의 경우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시설을 갖추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다. 당장 외화가 필요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할때 핵쓰레기의 경우 야적 보관이라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우려된다.
백성들의 굶주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실정과 국제관례에 아랑곳하지않는 그들의 폐쇄성을 감안할때 북한에 대한 압력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정부도 일차적으로는 대만과 독일에 대한 외교압력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아직 대만정부는 대북한 핵쓰레기 반출을 민간기업의 상거래라며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대만이 핵쓰레기의 자국내 처리라는 국제관례를 끝내 무시할 경우 외교적 보복까지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설득노력도 펼쳐야 한다. 북한은 쓰레기 처리가 급한대로 돈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북한의 청정지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장래에 큰 수입원이 될 자연자원을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 처리될 경우 후손들에게 병든 땅을 물려주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외화벌이는 개방에 있다. 북한의 천혜의 관광자원은 개방만 하면 쓰레기 수입의 몇배를 벌수있는 외화벌이 자원이다. 그런 자원을 놔두고 쓰레기나 수입해서 몇푼을 벌어봤자 남는것은 강토의 오염과 민족적 자긍심 훼손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