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하경철 변호사 등 정부측 대리인단은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알았는지 대부분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선임한 오금석 변호사 등 관계자 2명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다음은 헌재 결정 직후 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순수한 법리 판단을 떠나 정책적 판단을 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특별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되는 등 법률이론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가.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법률절차와 입법과정에 문제가 없는 법률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측 대리인단이 대부분 법정에 불참했는데.
▲정부는 건설교통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각각의 대리인이 알아서 행동하므로 잘 모르겠다. 나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대리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출석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