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ㆍ외교통상부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정홍보처ㆍ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이 주요 정책과 업무 추진에서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24일 오전 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행정기관장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열고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올해 주요 정책 및 업무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부처ㆍ청 단위 기관을 평가해 ‘미흡기관’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해당 부처들의 강한 반발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건설교통부ㆍ노동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관세청ㆍ국세청ㆍ조달청(이상 가나다 순) 등 7개 기관은 ‘우수’ 기관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 ▦정책홍보관리(10점) 등을 기준으로 5개 분야별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분야는 정보통신(IT)산업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확대,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 등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한 부처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은 부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비경제분야는 자유무역협정과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여건과의 연관성이 큰 외교ㆍ안보 부처의 평가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빈부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회문화ㆍ일반행정 부처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혁신관리 분야는 대부분의 기관이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등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평가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평가의 목적은 분명하며 벌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정부 업무 평가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인사자료로 활용할 때 너무 형식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접근하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