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내수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내수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부동산 침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분배 보다는 성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에 부동산 정책을 맞춰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진원지인 수도권을 배제한 상황에서 지방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선회 배경= 정부는 갈수록 침체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살리지 않는 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전국에 걸쳐 몰아친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재건축 규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각종 극약처방을 쏟아냈다. 이로 인해 투기열기가 식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의 양상을 보이면서 침체상태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올 상반기 건설 수주액이 31조7,5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22.2% 감소하고 지난 2ㆍ4분기 부도 건설업체가 19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했다.
또 6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5만97가구로 5월말에 비해 10.9% 증가하고 올 상반기 주택공급실적이 15만4,000여가구로 지난해 동기 보다 무려 52.2% 급감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내수침체 장기화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회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내외 연구기관 들이 4%대 성장을 전망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 건설교통부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9일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연기금의 자금을 부동산으로 유입되도록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시장 영향과 문제점= 업계는 건교부의 투기과열지구 선별해제 방침이 제한적인 효과만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중심지인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투기과열지구의 상당지역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시장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지방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흐름의 핵심인 수도권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추가로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내수 회생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또다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0ㆍ29 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 기조를 바꾸는 ‘온탕 냉탕식’해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선회가 또다시 잠복된 투기열풍을 유발해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교부는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도 전매횟수를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투기를 차단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