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사행산업 규제 법안 제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사행성 게임장 허가권을 문화부에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사행 행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조장 경품의 제공을 금지하되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삭제해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폐광지역 카지노와 경마ㆍ경륜 등의 배팅 상한액을 규제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한국 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초 게임 제공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관리 권한을 총리실 산하의 통합감독위원회에 집중시키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며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및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