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시작돼 이달에 입학하는 신입생 50여만명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를 위해 우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50여만명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약 50만원)과 교과서 대금(1인당 약 2만원) 등 연간 약 52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산 2,678억원을 확보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 2004년에는 중학교3학년까지 적용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된다.
그 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ㆍ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94년부터는 읍ㆍ면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중학교 신입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 받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개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