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자이규성(李揆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전 재경부장관)
박진근(朴振根)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담일시 99년12월1일
대담장소 서울경제신문 접견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를 받은지 2년이 됐다. 97년말부터 살인적인 고금리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정부의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으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고, 추진 중인 각종 개혁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년간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살리면서 새 천년을 맞는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외환위기극복의 한 복판에 서 있었던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 장관(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과 박진근(朴振根)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李揆成교수=97년말 외환위기 당시 경제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참담했습니다. 외환유동성 부족과 금융경색 심화로 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었고,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산업생산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할 정도로 비축됐고, 경제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실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다같이 노력하는 가운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했고, 국제사회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朴振根교수=IMF당시에 출범한 李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최초 경제팀의 헌신적인 노력과 과거의 귀중한 경험을 살린 현명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앞으로 그같은 상황에 처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냄비적 속성과 심각한 저성장 구조, 단기적 경제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한 기업부문의 투자형태 등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李교수=돌아보면 IMF의 과정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이너스 5.8%의 저성장에 물가는 7.5%나 오르고 실업자는 180만명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합니다.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속이 찬 경제를 만들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맞게 체질을 고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대립갈등이 아닌 협력관계가 되고 이를 위해 공평한 사회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朴교수=당시 IMF 정책처방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IMF의 처방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처방에 대한 견해 차이는 크게 보면 케인지언과 통화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다시 한번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던 만큼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당시 고금리정책은 우리에게 충격은 컸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李교수=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IMF 정책처방을 최초정책처방만 가지고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도 IMF측과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내려진 고금리와 재정긴축처방은 IMF측이 자금을 무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을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초기의 정책만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IMF와 정부의 협의 전개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朴교수=위기 극복과정 중 대표적인 이슈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였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축소지향적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간의 구조조정은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많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李교수=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하드웨어적 조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 조정으로 신용에 입각한 여신, 인재양성을 통한 금융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투신사나 보험사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것입니다.
朴교수=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경제가 위기를 초래할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등 대내요인과 국제금융시장의 경색 등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최근의 경상수지흑자도 흑자기조가 정착된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정에서 덜 만들고 덜 쓰는 결과로 흑자가 실현된 것 뿐입니다. 또 다시 흑자가 급격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근본적인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李교수=옳은 지적입니다. 우리경제를 운영하는데 제약요인은 크게 보면 국제수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막으려면 환율·금리·조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지않게 우리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朴교수=과거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정부는 통상 경상적자가 심화될때 환율을 평가절하해 적자를 막아왔고, 물가가 급하면 평가절상시켜 환율정책을 물가정책의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96년 OECD 가입이후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로 메꾸면서 원화환율을 오히려 강세로 유지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정책으로서 환율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무리한 개입을 시장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교수=환율을 물가안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시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율정책의 초점을 경상수지에 맞추어야지 자본수지에 맞추면 안될 것입니다. 경상수지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율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朴교수=사회계정적 측면에서 볼때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사회가 소득이상의 사회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소득내에서 지출하는 행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장 지향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정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李교수=잠재성장률이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도 경상수지 균형을 이룰수 있는 성장수준을 말합니다. 과거와 같은 8~9% 고성장은 이제 기대키 힘듭니다.
사실 과거 60년대 월남특수, 70년대 중동특수, 80년대 3저, 90년대초 중국특수 등 해외특수 요인 없이 우리 자력으로 경상수지 흑자와 고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과거 10년 주기의 흑자와 대내균형을 우리가 자력으로 달성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능력과 실상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경제는 구조적으로 적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李교수=기업도 투명성확보와 지배구조의 합리화, 결합재무제표작성, 국제회계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아래 철저하게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3~5년 동안은 전력투구를 해야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변동환율제는 이론적으로 국제적인 수지불균형을 자동으로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국제적 불균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통화제도와 국제금융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런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국제금융환경에서 살아가는 개방형 소규모경제(OPEN SMALL ECONOMY)의 대응법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朴교수=그렇습니다. 불안한 국제통화제도아래 한국경제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본엔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권의 통화질서의 구축이나 한·중·일 등 역내 주요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질서 구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아권 통화가 미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은 제3의 축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한·일간 실물부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국간 환율가치 안정이 어려워져 통화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李교수=달러·엔·유로화 등 기축통화간 환율의 불완정성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국내·외의 구분이 없는 개방경제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주체들이 떻게 세계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본경제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은 근본적으로는 기술력에서 나오는 격차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식기반 경제를 확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호만이 아닌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잘 활용,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朴교수=앞으로도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의식개혁과 사회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도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안됩니다. 경제주체들의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OECD 회원국이지만 거품과 실상을 구분해서 환상에 빠지지 않는 정치·경제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품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내부적 단합을 저해하는 지역갈등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선진국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참된 선진국의 정책이나 제도들을 배우고 현실에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李교수=저도 동감합니다. 이 시점에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의 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의 장기계획과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정부가 시켜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합니다. 일각에서는 부채비율 200%가 획일적이라고 비판하는데 200%가 가지는 참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은행이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세번째는 안목자체를 세계로 넓혀 세계경제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령 미국의 경제연착륙 여부, Y2K 문제 등과 주요업체들의 동향을 살펴야 합니다.
또 지식기반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