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9일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의를 잇달아 열어 자위대 이라크 파견 기본계획을 정식 결정했다.기본계획은 자위대 파견기간을 이달 15일부터 내년 12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상정했다. 파견규모는
▲육상자위대 600명 이내
▲육상자위대 차량 200대 이내
▲항공자위대 항공기 8기 이내
▲해상자위대 수송함 2척과 호위함 2척 등으로 제한했다.
일본 정부는 이 달 안에 항공자위대 연락조정요원 20~30명을 쿠웨이트 등 이라크 주변국에 선발대로 먼저 파견하고 육상자위대는 내년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사마와를 포함하는 무산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남동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자위대의 활동내용은 의료, 급수, 학교 건설 등 이라크인을 위한 인도ㆍ재건 지원과 미군 등의 치안유지 활동 후방 지원에 해당하는 안전확보 지원활동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방위청이 마련할 구체적 실시요령을 통해 미군의 무기와 탄약 수송은 자위대 활동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자위대가 휴대할 무기에는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 해외활동으로는 처음으로 전차공격용 무반동포와 개인휴대용 대 전차탄 발사기가 포함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각의 결정에 대해 “미일동맹과 국제관계 중시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이라크 파견 비용으로 300억엔 가량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