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우려로 사설 보안업체 등에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무려 6,000건을 넘어섰다.
정보통신부가 13일 김희정(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사설 보안업체들이 접수한 불법 도ㆍ감청탐지 의뢰 건수는 모두 6,009건으로 이중 도ㆍ감청을 확인한 것은 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법감청은 2002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사생활 및 기업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아 한해에 도청 및 감청 탐지 여부를 의뢰하는 건수가 1,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 보안업체에 불법 도ㆍ감청탐지 의뢰가 폭주하는 것은 조사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실질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말부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를 시행, 에스원 등 11개 등록업체들에 대한 불법감청설비 탐지를 허용했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2003년 1,696건 ▦2004년 1,613건 등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