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나라당이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따른 FTA 비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초당적 대처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야 간사단이 함께 17일 미국을 방문해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오는 23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FTA 관련 미국측 인사와 접촉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오바마 당선인 주변 FTA 관련 인사와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FTA 체결 보완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 농수산식품위와 민주당의 건의를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축산업 관련 단체 등에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을 감안해 당초 국회 외통위 간사단의 미국 방문 전 외통위 의결 방침에서 물러서 미국방문 후 의결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한나라당 FTA TF 소속 황진하ㆍ조윤선ㆍ이달곤ㆍ강승규 의원은 "오바마가 당선돼 재협상할 것처럼 언론에서 몰고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고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게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비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유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미국 의회는 한국 의회 비준 여부가 아니라 국익과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결정할 것인 만큼 '선(先) 비준'을 통한 미국 의회 압박은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피해대책 마련 ▦미국 정치상황 주시 ▦세계 경제위기 점검을 비준에 앞선 선결과제로 정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미FTA 당론을 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