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방 전직급으로 확대
직급별 정원 20% 민간서 충원…'부처 자율채용제' 도입도정부혁신委 '공직개방案' 확정 하반기 시행
• 국가 인력충원 시스템, 능력·성과중심 탈바꿈
정부가 공직개방 범위를 과장급 이하 전직급으로 확대하고 직급별 정원의 20%를 민간 출신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부처자율채용제도(가칭)’를 도입, 기존 시험 위주의 채용방식을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개방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행정고시를 통한 일괄채용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5급 개방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최대 5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공무원 경력 중심의 연봉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소 근무경력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폭 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자율채용권’을 부여해 1∼9급까지 전직급별 정원의 최대 20%까지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이 안이 시행되면 현재 고위직에 치중된 민간인의 공직 진출 기회가 과장급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침체된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4-21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