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별노조, 노사 대충돌 진앙되나] "使측 두려움 당연하지만 걱정 지나쳐"

윤영규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 산별노조 핵심문제는 고용 <br>파업은 사회적 파급효과 커 명분없으면 힘들어져


“산별 노조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 문제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입니다. 산업 정책에 의한 업종 전체의 구조조정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선진화할 수 있습니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산별 노조 건설 움직임에 대해 경영계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별 교섭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산별 교섭에 나서면서 부담감과 노사 갈등이 심해질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게 당연한 심정인 줄 알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기를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산별 노조가 출범하면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파업의 영향력이 확대돼 사회적 명분이 없으면 파업 돌입 자체가 힘들어지고 파업결정 절차도 까다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산별 노조가 파업할 경우 국민적 불편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노동계가 스스로 요구의 정당성과 사회적 명분을 얻지 못하면 쉽게 파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가장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역임, 산별 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2004년에는 13일간의 산별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산별교섭에 나서면 단협, 임금 관련 논의가 중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의 사소한 마찰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장 파업의 경우 불신이나 감정적인 오해로 빚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산별 노조의 경우 이런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용자단체나 산별교섭 대표단을 구성하면 사용주 대부분은 노조와의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교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자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되므로 노조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영자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임금 시스템을 만드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가 손을 맞잡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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