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600억 증액' 빼면 정부案과 판박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 예결특위 예산안 단독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 수정안에는 적자 국채발행 규모를 1조원 이상 축소시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대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재원은 늘려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크게 보면 공공 부문 일자리 2만개 창출에 따르는 600억원 예산 증액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게 사실상 없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심사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정부안을 고칠 물리적인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 1조원 증가=예결위를 통과한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예산 수정안 총액은 292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2009년 본예산보다 2.9% 증가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지만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1조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자평했다.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회계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동 지출되는 돈이 2조원에 달한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금 1조3,000억원, 유전ㆍ광산개발 등에 사용되는 유가완충기금 7,000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잡혔지만 자동 지출되는 금액"이라며 실질적으로 1조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 적자 국채 규모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됐다. 국회 예결위가 승인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2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0조9,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이로써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안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9%(32조원 적자)에서 GDP 대비 -2.7%(30조1,000억원 적자)로 줄었고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에서 40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세출예산은 큰 변동 없어=한나라당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제회복과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여당과는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온데다 계수소위가 아예 구성되지 못하는 등 예산안이 국회 내에서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정부로서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민원성 예산'을 상당 부분 배제한 채 사실상 정부 뜻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뜻하지 않은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비교해 7,000억원 늘었고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예산도 81조원에서 81조2,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ㆍ장애인ㆍ청년ㆍ주부 일자리 2만3,000개 창출(60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411억원) ▦치매병원 및 요양시설(70억원) ▦노인 틀니 지원(166억원→249억원) 등이 수정 예산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ㆍ기념관ㆍ전집발간(135억원), 민주화운동사업(30억원), 호남고속철(300억원)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10억원) 등 국민통합 명목의 이른바 '정치적 예산'도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