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거쳐 추경안 확정할 것민주당은 추경 편성방침에 한나라당이 '선심성'시비를 제기하자 8일 '민생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진 념 경제부총리가 "추경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한데 대해선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를 바 없다"며 "5월말이나 6월초 경제흐름을 지켜본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추경편성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으로 비쳐지는 것을 차단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당4역회의에서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교부금과 영세민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보조금, 청년 실업대책비는 선심성 예산과 무관함에도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경 편성에 가용재원은 5조원으로, 이가운데 3조5,000원은 법정교부금"이라며 "이를 올해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영세민 의료보조(3,200억원) 등을 위해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편성 방침을 분명히 하고 "5월말에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안이 나오면 국가재정 부담분을 포함해 추경안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 실업률이 12%로, 평균 실업률 4.8%보다 높기때문에 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전국 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비용도 추경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들을 만나보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안 마련에 앞서 의사들이 평소 2~3개월후 청구하던 보험료를 미리 앞당겨 하고 있다더라"고 전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가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장광근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민주당의 5조 추경예산 편성주장은 정략적 발상의 전형"이라며 "한마디로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라고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