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수요증가는 투기수요"
"증시 등 여러 제도로 자금 유인대책 별도 추진""금통위·정부 현재로서는 금리 올릴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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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강남의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비해 역사이래로 가장 낮다"며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는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증가가 실수요라기보다는 투기수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앞으로주택 공급대책은 종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쪽 규제로는 과잉자본이득에 대한 환수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백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기존 정책을 무력화한다는 뜻이아니라 각 대책을 전면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고 불편만 초래하는 것은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투기이익을 찾아다니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2010∼12년 주택보급률이 110% 가까이 되면 어느 특정지역이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이 본래의 활동에 집중해 수익을 얻고발전을 해야지 부동산과 같은 공급이 제약돼 있는 데에 과도하게 재원을 투입해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회복에 좋지 않다"며 "증시등 여러가지 제도 쪽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부동산 대책과별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금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금통위도 그런 거시경제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금통위도 정부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유동성 트랩(함정)에 걸려 있으면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금리는 민간 소비여력 증가나 기업의 수지개선 , 투자결정 등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성장 지상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며 "거시경제적 수단을 통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잠재성장에 가깝게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6/20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