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기업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서울은행장 손홍균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