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APEC 서울포럼 연설새천년을 맞아 아·태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APEC 회원국들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아·태 지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구조개혁과 무역·투자 자유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셋째 APEC 역내 국가간 협력을 더욱 증진해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나아가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투자자유화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 한국도 작년에 외국인 투자 155억달러가 들어왔다. 외국인 투자는 외자확보, 경영의 투명성 제고, 선진 경영기법 도입,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 효과를 주고 있다.
한 나라가 금융상 어려움에 빠지면 인접국가로 파급돼 전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헤지펀드 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이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이번 포럼에서 활발히 논의돼 차기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번영과 화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오늘 서울에서 그 회의를 갖게 됐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중심으로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 개념이 APEC 역내 국가간에도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APEC 사이버 교육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아·태 지역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발생했을때 이를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APEC 사회안전망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 또한 아·태 지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중 하나다. 지난 3월9일독일방문중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원할 경우 APEC 회원국들과 협의해 APEC 활동에 북한이 초빙회원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북한이 APEC에 정식 가입할 수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APEC 회원국들의 북한 진출도 고려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진출에 위험부담을 느낀다면 북한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한국의 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력시간 2000/03/31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