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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조업 경기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세율 인상의 마지막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침내 소비세율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997년 이래 역대 어느 정권도 건드리지 못한 소비세를 만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이제 관건은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이 '아베노믹스'가 일으킨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도록 경제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법인세 인하검토 방침을 내놓으면서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디플레이션 탈출로 향한 길을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일 발표된 소비세율 인상안은 지난달의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발표 이후 기정사실화돼왔다. 아베 총리는 앞서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율 인상안을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일본의 2ㆍ4분기 GDP와 9월 단칸지수(단기경제관측지수)를 확인한 뒤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면 예정대로 세율인상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내비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ㆍ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연율 기준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아베 정부는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올리기로 방향을 굳히고 세부담 증대에 따른 파장을 상쇄하기 위한 경제대책 논의에 힘을 실어왔다.
여기에 마지막 길목의 변수로 여겨졌던 일본은행의 9월 단칸지수도 예상 외의 호조를 보였다. 이날 일본은행이 발표한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시장 전망치(7)를 훌쩍 넘어선 12로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제조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넘으면 경기상승, 미달하면 하강을 의미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지수는 달러당 94.45엔을 환율 기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달러당 98엔 안팎의 환율 수준이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업황은 한층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칸지수 개선으로 내년 4월 증세를 견딜 만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후 호조를 보이던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진 1997년의 경험을 되살려 5조엔 규모의 별도 경제대책도 수립했다. 아베 총리는 간담회에서 "경제대책 패키지를 실행하면 세율인상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성장궤도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대책에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에 연계된 1조엔 규모의 감세안을 비롯해 대지진 부흥사업 조기실시와 노후 인프라 개보수,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교통과 물류망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는 1년 조기폐지하고 실효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부흥특별법인세는 '경제성장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조기폐지를 검토해 오는 12월 중순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서 "신속히 검토에 돌입한다"고만 명시했으나 아베 총리는 오는 2015년 4월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가계소비에 막대한 부담을 줄 세율인상의 파고를 무사히 넘을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낙관이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미국의 '셧다운'이 현실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이날 발표된 단칸지수 가운데 3개월 뒤 경기를 내다보는 업황전망지수는 7분기 만에 악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대기업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6월 조사 당시보다 하향 조정된 6.6% 증가에 그쳐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증세에 견딜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