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FTA로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증가하고, 베트남은 0.01%, 뉴질랜드는 0.03% 늘 것으로 분석했다. 주로 정유·석유화학·섬유·전기전자·철강 등의 업종에서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농수산업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국 FTA 발효에 따른 농수산업 등 예상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3개국 FTA 비준동의안을 전날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FTA 영향 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내 발효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국회에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FTA의 관세인하 방식을 보면 1차 발효일에 1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이후 년도에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며 “연내 발효가 돼야 FTA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 달러,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20년간 평균 1조3,900억원 느는 대신 농·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77억원과 104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은 같은 기간 GDP 0.01% 성장과 소비자 후생 1억4,600만달러 증가가 전망되며,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화학·섬유·전기전자·철강 등에서 생산이 15년간 평균 4,400억원이 성장하는 반면 역시 농·수산업에서 15년 동안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전망된다.
이어 한·뉴질랜드 FTA는 GDP 0.03% 성장과 소비자 후생 2억9,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 15년간 평균 6,2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일반기계·전기전자 등에서 발효 후 15년 동안 생산이 2,700억원 규모 늘고 농수산업은 237억원과 21억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
피해 예상 업종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와 FTA 활용 확대에도 신경을 썼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밭농업·임업·양봉업·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수출확대와 미래성장 산업 육성도 고려됐다. 제조업은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FTA 활용 촉진과 수출 촉진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과 베트남 FTA 관련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밭 농업 부문에 1,165억원 투입하고, 임업·양봉업에 974억원이 지원된다. 또 어업인 소득 개선 등에 674억원 배정됐고, 어선과 양식어업 지원에 1,57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체질개선도 6,100억원이 책정됐다. 뉴질랜드는 축산업에 지원이 집중된다. 축산업 생산에 2,886억원과 축산물 유통·소비 개선에 490억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