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아 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가지는데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은 과세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세 개편 방향은 너무 낮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간 조정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건설경기와 관련, "건설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선행지표인건설수주는 작년말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성을 위한 이번 부동산세 개편방향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겠지만 거래세는 2-3년마다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거래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등에서 국지적으로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차관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내 교육, 의료, 생활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이 국회에서처리되는 등 전반적으로 외자유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실제로 2-3건의 외자유치건이 성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유가 등으로 인해 경제의 하방압력 위험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물지표들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는 못하지만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