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책은 잘못됐으며 한국 경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지난해말의 금융·외환위기 이후 IMF 요구사항을 따르고 있으나 상황이 당초 IMF의 전망보다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IMF의 처방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FT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동의한 IMF 프로그램에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을 각각 3.0%와 5.6%로 추정했으나 올들어 생산이 예상보다 10% 정도 낮아지면서 올해 마이너스 7~8%, 내년에는 마이너스 6~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한국에서 아직도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질금리를 감안할 때 이같은 생산 감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기업도산과 실업사태 속에서도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불황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란 후 최저점에서 50% 상승한 원화가치를 다소 희생시켜서라도 통화관리와 재정긴축을 대폭 풀어야 하며 IMF가 완화해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의 재정 적자폭으로는 경기부양에 미흡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시에 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대폭 늘려 생존할 수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FT에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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