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에 이어 '3의 법칙'도 있다?
요즘 법무부내에서는 '3P'에 이어 '3의 법칙'이 관심을 끌고 있다.
3P는 김 장관이 지난 8월30일 취임 인사말을 통해 '국민'(people)을 위해 '원칙'(principle)에 따라 '열정적'(passion)으로 일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법무부 내에서는 이른바 '3P'가 화두로 등장했었다.
그런데 최근 '3의 법칙'이 또다시 등장 주목받고 있다.
'3의 법칙'은 김 장관이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강조해 온 말로, 부패방지를 위해 '물의 법칙', '빛의 법칙', '소금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물에 빗댄 것. '물의 법칙'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논리로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패부터 집중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빛의 법칙'은 '빛이 훤하면 비리를 숨길 곳이 없어진다 '는 투명성 이론이고, '소금의 법칙'은 부패토양을 없애기 위해 반부패 법안을 집중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재직 중에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들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장관이 반부패를 지론으로 삼고 있는데다, 법무부 특성상 '소금'에 해당하는 관련 입법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패방지 법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은 부패방지를 위해 '3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게 지론"이라며 "세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있지만 직무상 '소금의 법칙'에 더 강조점을 두지 않겠냐"고 말해 김 장관의 부패방지 법안 마련 의지가 강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