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노년층 취업난의 해법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취업박람회가 유행이다.
이런 취업박람회마다 수많은 구직자들이 몰린다. 55세 이상의 장노년층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장노년층 취업박람회에 청년 구직자도 많이 찾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앞을 다퉈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으나 매번 실속이 없다는 것이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 기업들의 참여가 구색 맞추기인데다 일자리도 단순노무직이 많아 구직자들의 구미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일자리 창출관련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고용사정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는 정부가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난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주요인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 원인에 대한 치유책인 경기활성화 정책은 도외시하고 전시행정식의 고용정책으로 겉돌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박람회를 아무리 열어봐야 실업문제 해소 노력은 헛수고다. 나눠먹을 파이가 없는 고용정책은 백날 내놓아야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부양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소비심리와 기업활동 위축 요인을 제거하고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한 암담한 실업현실이 개선될 희망은 없다는 얘기다.
한국경제 불황의 근본 원인은 불확실성에 근거한 심리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소모적인 정쟁에 따른 정책결정의 실기 등은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이런 상황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를 해소함으로써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오는 2010년이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에 육박하게 되며 매일 1,600여명이 50세로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매일 평균 4,500명의 퇴직자가 양산되며 생을 비관하는 50대 이상의 하루 평균 자살률도 10여명에 이른다. 정부와 기업에 이 같은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년층을 생산자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연구ㆍ개발해야 할 것이다. 노년문제를 경제적 재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복지 측면으로만 풀어간다면 청년층의 부양부담 증대는 물론 요령껏 부양금으로만 연명하려는 선진국형 웰페어(welfare)족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기업 역시 빠르게 다가오는 노령사회에 직면해 장노년층의 고용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생산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더 큰 고용부담을 안게 된다.
장노년층의 고용확대 방안으로 점진적인 정년연장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노년인구 비중이 커지고 출산인구가 줄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노령화 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경감차원에서 정년연장 부분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이 대안일 것이다.
지구상에는 3만여 가지의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나 한국에는 12,000여종에 불과하다. 고학력 젊은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노년층 역시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이 필요하다.
장노輸？ 구직자들은 화려한 경력에만 미련을 둘 게 아니라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중소기업에서는 20만명에 이르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입력시간 : 2004-10-28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