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연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으로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각종 현안에도 야당은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로 마음이 콩밭에 있고 여당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계파 간 불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형국이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주요 선거가 없어 개헌을 비롯해 각종 개혁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총선 준비로 정치권은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월별 주요 이슈를 통해 올해 정치권을 전망해본다.
당장 1월에는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월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다.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컷오프가 7일 열리는데 문재인 후보와 비문재인 후보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문 후보와 박지원 후보의 양강구도로 열리는 전대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둔 제1야당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다. 전대 이후 신당 창당 등으로 야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 3곳(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의 보궐선거가 열리는 4월은 상반기 중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야권의 강세가 두드러진 지역이라 야당에서는 '이겨야 본전'인 상황이고 여당은 벌써부터 김문수·오세훈 등 거물급 당내 인사의 차출설이 제기돼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후 5월 초까지는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활동은 4월 초에서 연장(최대 25일)돼 5월2일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5월 지도부가 일부 교체된다. 임기를 마치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후임을 선정하는데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대결이 유력하다.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선정되는 정책위의장에는 나경원·홍문종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의 차기 총리설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 교체 등 개각도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을 도는 하반기에는 각종 정치개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선거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를 연계할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개헌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하기 힘들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만 20대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정치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개헌보다는 총선 대비 모드에 돌입해 여야가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노동시장·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놓고도 입법 과정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져 연말까지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