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5일 최고 7배에 이르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방침과 관련 “충격완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국회 예결위에 출석,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이번 재산세 인상이 또 다른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과거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또다른 불공정성이 나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총리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과표 개선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시안으로 최종 권고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10%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적절히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