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이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자금을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한지 꼭 1년이 된다. 우리나라가 일찍이 예상하지 못했던IMF체제를 수용하게 된 날이기도 하다.당시 정부는 IMF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및 일본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결국 무산됐다. 여기에는 사실상 미국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후 약 15일동안 서울에서 IMF와 긴급자금 지원과 관련된 이행조건의협의에 들어갔으며 12월5일 양측이 합의한 양해각서를 공식 발표했다.
양해각서는 부실정도가 심한 금융기관의 폐쇄, 은행 BIS비율 8% 적용, 단기금융상품의 외국인 매입제한 철폐, 통화증가율 억제 등 긴축기조 유지와 금리상승 용인, 민간기업의 해외차입규제 철폐, 30대그룹 채무보증 해소 등 재벌개혁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고금리정책을 지속해 금리가 30%를 넘어서고 환율이 2천원에 육박하는 등 우리경제가 미증유의 대변혁을 겪게 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IMF와의 협상을 통해 총 2백1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5일 52억1천5백만달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1백11억1천6백만달러가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68억달러7천만러를 지원받았다.
또 최근 4.4분기 정책협의를 마침에 따라 다음달초 10억달러가 추가로 인출될예정이서 총 1백90억달러가 도입된다. 나머지는 99년 10억달러, 2000년 10억달러가각각 들어온다.
문제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들어온 자금은 일반적인 크레디트 트란셰(CT. CREDIT TRANCHE)자금이 아니라 보완준비금(SRF.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이라는것.
SRF 제도는 작년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를 겪을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IMF 자금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외환위기 극복에 별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벌칙성격을 부여해 CT 자금보다 금리가 높고 대출기간도 짧다.
또 CT 자금은 빌린지 3년3개월후 갚도록 돼 있으나 SRF 자금은 빌린지 1년후 갚아야 하며 6개월씩 두차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달 1차 상환분 28억달러를 갚는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대외신인도 개선을 위해서는 갚는 것이 유리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가용외환보유고를 한푼이라도 더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MF도 자체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에정대로 갚을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6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최종판단은 미루고 있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