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쓰레기 봉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개정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는 위조방지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과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 등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그간 232개 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3개 단체가 나름의 위조방치 대처를 해오고 있었지만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사용, 홀로그램 등을 사용해 나름대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치의 대처를 하고 있었지만 위조에는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이 발생해 이 중 대부분이 유통 전 적발되었으나 98만 7,000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위조방지 기술 도입으로 불법 제작·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