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첫 국감 중간평가
16대 첫 국감이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으나 소모적 정쟁에만 열중,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높다.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 등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매머드급 정치쟁점이 많아 여야간 격렬한 공방전이 불가피해 정책감사는 실종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와 관계없이 정치쟁점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국감시간이 지연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
당연히 국감스타도 없고 국감장 열기도 다른 어느 해보다 식었다는게 중반국감의 일반적인 평이다.
의원들의 재탕질문과 윽박지르는 추궁성 질의 등과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은 국감 열기를 더 침체시켰다.
그러나 의원들의 평균출석률이 96.3%로 역대 평균 85%를 넘은데다 자정을 넘기면서 까지 국감에 임하는 등 의원들의 진지한 자세는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서로 선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형 정치쟁점속에 야당의 정치공세성 질의를 어느 정도 막았고 '국감=정책감사'라는 등식을 도출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균환 총무는 29일 "야당의 정치공세와 폭로성 질의속에서도 이번 감사를 정책감사로 이끌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평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창화 총무는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이번 국감이 한빛은행ㆍ동방금고 불법대출 의혹 등 정치적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 여당의 단독운영 등 파행적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민련의 독자노선에 따른 캐스팅보트 행사로 `완충지대'의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자평했다.
입력시간 2000/10/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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