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저학력 근로자에 이어 고학력ㆍ고기능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교역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발되는 국내 노동시장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고용시장 위축 정도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부품 산업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1993~2004년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액이 약 15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고용창출기반 위축 효과가 매년 평균 0.4% 수준이며 1993~2004년의 누적 효과가 11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2004년 현재 해외직접투자액 51억9,730만달러 가운데 중국 투자는 20억6,070만달러(39.6%)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중국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는 2004년 현재 8만1,000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 수준에 달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988년 36억달러에서 2004년에 663억달러로 18배 이상 폭증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27%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매년 평균 0.5%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세 가지 효과를 종합할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기반 위축 효과는 1992~2004년 전체 고용의 0.8% 수준으로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수출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향후 모든 기능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학력별 고용위축 효과는 1992~2004년 중 중졸 이하 근로자 7%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대졸과 전문대는 각각 1.8%, 0%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빠른 기술진보를 감안할 때 전통적 수출산업에서 곧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기능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