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ㆍ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달 안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전업카드사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을 위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 카드사만 전담하는 `여전감독실`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비은행검사국과 증권검사국, 보험검사국을 각각 2개국으로 분리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이달 안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전체 국은 23개에서 2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신규인력도 10~15명가량 충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감독검사비 명목으로 걷는 감독분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검사인력 투입수요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방안을 추진중이다. 분담금 부과는 지금까지 금융회사의 부채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각 금융기관별로 부채의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체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처럼 검사인력 투입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각종 금융사고나 민원제기가 빈발해 금융당국의 검사인력 투입이 많아지는 금융기관일수록 분담금 부담이 늘게 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