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개 건설업체 중 지난해 5,000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것을 비롯해 1만2,000여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까지 전국 6만884개 건설업체 가운데 5만5,4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1만1,927개사(21.5%)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9,289개사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 1,151ㆍ자진반납 3,294ㆍ영업정지 4,669)을 끝냈고 나머지 2,638개사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난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등록말소나 자진반납 등 퇴출 5,000여개사를 포함, 총 1만2,00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처분이 끝난 업체의 위반내용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1,913개사, 사무실 미보유 1,138개사, 자본금 미달 1,091개사, 기술자 미달 1,063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 4,000여개사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무실, 기술자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시장을 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부실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킴으로써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수주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