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조성

오는 2019년까지 총 405조원이 투입돼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가 재조정돼 서울~홍천~속초 간선도로 등 도로와 철도 각 4개 연결사업이 연기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국가기간교통망의 단계적 목표는 ▦1단계 관련국과 동북아 교통장관회의 등 제도화 기반 조성 ▦2단계 한반도종단철도(TKR)ㆍ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 연결 및 항공자유화 등 협력 제도화 ▦3단계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구축 등으로 제시됐다. 또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추진하되 철도와의 경합 등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서울~홍천~속초, 고창~대구, 철원~춘천~김해, 간성~울진~부산 등 4개 구간의 건설이 연기된다. 철도의 경우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울진, 서천~상주~영덕, 목포~마산~부산 구간이 연기된다. 교통연구원은 또 항만 중 수요부족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보령신항 계획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되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는 기존 33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40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은 재원 충당을 위해 교통세 시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도로건설 예산 감소에 따라 비효율 도로투자 구간을 판정,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효율 구간으로 검토된 곳은 고속도로 충주~제천, 전주~광양, 광주~완도, 목포~광양, 함양~거창 등 5개 구간 224.6㎞와 일반국도 광양~하동~사천의 26.9㎞다. 고속도로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거창 등 3개 구간은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할 방침이고 목포~광양 구간은 준공시기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국도 광양~하동~사천 구간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 규모를 축소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는 전주~광양 고속도로(69.2㎞)는 광양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