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항상 ‘갑’을 대하는 ‘을’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청 공무원들과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다. 중기청의 공무원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다른 부처를 방문할 때, 중소기업 직원들이 납품계약을 위해 대기업을 찾아갔을 때 느끼는 일이다.
그들은 정책이나 비즈니스를 협의할 때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등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얘기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언제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안타깝다는 것.
이는 중기청이 정부 조직상 차관급이라는 위치 때문이고, 중소기업은 계약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 받치는 허리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경제에서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중기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같은 불평을 토로하는 것일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 경제가 중기청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상대방보다 한 수 아래 위치에 놓고 시작하게 만드는 구조로 돼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한다.
현 정부를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꼽혔다. 정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들은 선거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후보공약으로 반드시 제시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의 세 기관으로 나눠지면서 중기정책 집행이 유사ㆍ중복 등 겉돈다는 지적을 받고 통합론이 제기되는 게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역시나 많은 후보들이 중기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과 관련 정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이 같은 중기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말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허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중기정책을 집행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