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일부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지급이 이날부터 시작됐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는 단 2곳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80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한 업체당 최대 7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월 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협보험금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며 "일단 14일 있을 실무회담 결과를 지켜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렇듯 경협보험금 수령에 소극적인 이유는 보험금 수령시 개성공단 내 자산소유권을 모두 정부에 넘겨야 하는 법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복구할 수단이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경협보험금 수령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지원 방침을 내놓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못미더워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4일 있을 남북 실무회담 결과를 살펴본 후 보험금을 수령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입주기업들 사이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정부가 사전예고한 '중대조치'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회담 주도권 확보차 보험금 지급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경협보험금 지급이 완료돼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정부가 갖게 될 경우 개성공단 문제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든 발을 빼기가 한층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해 입주기업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회담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기업들 중 일부는 회담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칫 마지막 회담이 될 수 있는 이번 7차 회담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저녁 휴가 중 급귀경해 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연이어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7차 회담에서는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 최근 중국에서 비공개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하게 확인해줄 수 있다. 새 정부는 남북 문제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왔다"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