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영 복지장관, ‘진주의료원 폐업’에 강한 유감 표명

정상화 업무명령은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29일 시내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진주의료원 패업은 상당히 애석하다”면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지자체장에 명령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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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타깝지만, 장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든다”면서 “지방정부에서 공공의료 정상화하고 발전방안을 찾아야 하며 경남도가 그 병원(진주의료원) 하나 운영 못 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해야 하지만 적자가 계속 나면 국민에게 부담되니, 특화를 한다든지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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