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전자와 팬택 등 4개 회사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실질적 조치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지만 공장 증설을 요청한 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하이닉스가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절실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취임 직후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9월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각종 규제총량은 2000년에 비해 13.3%가 증가했고 그 중 수도권 규제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번에도 이를 완화하는데 인색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까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마다 1,800개 이상의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앞으로도 10개 기업 중 4개가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에 집착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내 기본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것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는 9월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환경은 고유가ㆍ원高에다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어둡기만 하다. 내년엔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만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의 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완화 기회를 놓치면 내년의 대선에 휩쓸려 장기 표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