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위주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각 부처의 진흥원 및 연구개발(R&D) 지원기관 30여개가 통폐합되며 대거 정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도 이번에 결정될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과 각 부처의 공기업 개혁 담당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는 워크숍에서 부처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숍에서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시점을 오는 25일께로 의견을 모으고 대상 기관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35~40여개로 설정했다. 이 중 통폐합 기관이 30여개로 지경부 산하 12개 R&D 지원기관은 2~3개로 합쳐진다. 대상은 산업기술평가원ㆍ산업기술재단ㆍ부품소재산업진흥원ㆍ기술거래소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ㆍ디자인진흥원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산업 분야 8개와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ㆍ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ㆍ에너지관리공단ㆍ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에너지 분야 4개 기관이다.
한국과학재단ㆍ학술진흥재단ㆍ환경기술진흥원ㆍ건설교통기술평가 등에 산재된 R&D 기획ㆍ평가 기능도 통폐합이 거론됐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ㆍ전자거래진흥원ㆍ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경부 산하기관이나 게임산업진흥원ㆍ콘텐츠진흥원ㆍ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기관이 1~2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 통합은 논란이 커 다음달 3차 선진화 방안으로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ㆍ도로공사ㆍ항만공사에 대한 기능 조정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공, 이 밖에 대한주택보증ㆍ88관광개발ㆍ한국기업데이터 등이 추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철도공사와 산하 자회사, 한국전력과 산하 자회사의 민영화 및 기능 조정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은 3차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