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절반수준 비용 들이고 BIS비율 13% 육박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금융지원을 투입하고도 가장 성공적인 금융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 부문 지원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로 이탈리아(3%), 스위스(8.3%), 프랑스(19.2%) 등에 이어 주요 선진국 19개 중 8번째로 적은 비율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81%, 81.6%를 금융지원에 쏟아 부었고 아일랜드는 무려 267%의 지원을 했다.
IMF는 “이처럼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에 육박하면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금융 개선 사례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 같은 IMF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33.6%에서 올해는 40%, 오는 2014년에는 51.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가 매년 6% 이상씩 급증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IMF 예측보다 이른 2012년에 균형재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재정이 올해 경기부양책으로 GDP 대비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기준으로는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 등에 이어 재정형편이 좋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13.6%), 인도(-10.2%), 일본(-9.9%) 등은 최악의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